[김대호의 경제읽기] 문대통령, '공정 임대료' 공론화…해법 없나?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하면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이중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매년 떨어지는 출산율로 고민이 깊던 정부가 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영아수당을 신설하고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짓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요.<br /><br />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잠시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,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.<br /><br />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을 온전히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'임대료 공정성'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다른 만큼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임대료 공정성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내수 시장의 타격이 꼽히고 있습니다. 올 12월 들어 음식점·여행업 등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난 1·2차 확산 때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요?<br /><br />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국가는 우리만이 아닌만큼 세계 주요국들은 임대료 등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떨어지는 출산율로 고심하던 정부가 향후 5년간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'제4차 저출산·고령 사회 기본계획'을 내놓았습니다.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,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일까요? 현재 상황,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<br /><br />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'삶의 질'을 높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쪽으로 방점이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. 특히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했는데 출산율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거라 전망하시나요?<br /><br />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앞두고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, 기초연금 확대 등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강화한 고령화 대책도 세워졌습니다. 사회적 문제로 계속 지적됐던 노후빈곤과 은퇴 후 소득절벽 문제가 좀 보완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재원입니다. 양육수당, 임신·출산 진료비, 출산 바우처 등 현금 지원 대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.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소모가 컸던만큼 현금 지원 수당에 예산을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지 의문입니다. 재원 마련에는 문제 없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